법령 도로법 제5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도로법 제5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광장 2 대종종합법률사무소 2 태평양 1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1 중추 1 영진	# 변호사 (상위 10) 2 임갑인 2 최주곤 1 김인섭 1 곽창욱 1 김응열 1 김태봉 1 안준기 1 오창석 1 서윤학 1 송시헌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2014년

2001년

4. 대법원 2001. 11. 27. 선고 2000두697 판결
  [압류처분무효확인등][공2002.1.15.(146),176]
   압류처분무효확인
   도로법 민법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행정소송법

5. 대법원 2001. 7. 24. 선고 99다29183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01.9.15.(138),1911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전기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

1998년

6. 대법원 1998. 9. 22. 선고 97다42502, 42519 판결
  [구상금][공1998.11.1.(69),2541]
   구상금
   국가배상법 도로법

7. 대법원 1998. 7. 10. 선고 96다42819 판결
  [구상금][공1998.8.15.(64),2061]
   구상금
   국가배상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

1997년

1995년

9. 대법원 1995. 2. 24. 선고 94다57671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5.4.1.(989),1440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도로법 민법 지방자치법

1994년

10. 서울민사지법 1994. 3. 9. 선고 92가합48043 제37부판결 : 항소
  [손해배상(자)청구사건][하집1994(1),291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국가배상법 국가보상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지방자치법

1993년

11. 대법원 1993. 1. 26. 선고 92다2684 판결
  [구상금][공1993.3.15..(940),848]
   구상금
   국가배상법 도로법

1992년

12. 부산고법 1992. 3. 19. 선고 90나4211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  [부당이득금반환][하집1992(1),308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도로법 신탁법

1991년

13. 대법원 1991. 11. 12. 선고 91다22148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2.1.1.(911),98]
   손해배상
   도로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

1975년

14. 대법원 1975. 5. 13. 선고 73다600 판결
  [보상금][집23(2)민,16;공1975.7.1.(515),8457]
   보상금
   도로법

1970년

15. 대법원 1970. 11. 30. 선고 70다2171 판결
  [손해배상][집18(3)민,356]
   손해배상
   도로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